생계형 트럭稅 50%…정부는 “소폭 인상”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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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생계형 트럭稅 50%…정부는 “소폭 인상” 생색 ‘꼼수 증세’ 비판에 진화 나서, 담뱃값 세수증대는 ‘부수적’

기사입력2014-09-22 09:4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1톤 미만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50% 인상을 ‘소폭’ 인상으로 규정하는 등 각종 세금인상으로 험악해진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기재부는 21일 ‘2015년 예산안 10문 10답, 예산안 오해와 진실, 그건 이렇습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냈다. ‘꼼수 증세’도 아니고 ‘서민 주머니 털기’도 아니라는 게 골자다.

특히 내년 50%, 2016년 75%, 2017년 100% 등 인상 로드맵을 발표한 자동차세 관련 내용이 압권이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개편 추진은 지방세제의 현실화·정상화이자 전액 지방재원용이므로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세에서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인상 대상이 아니고 택시, 승합, 화물차 등 일부(전체 자동차의 23.5%)에 대해서만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서민부담 감소를 위해”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1톤 미만 화물차는 현행 6600원에서 1만원으로 무려 50%를 인상하면서 “소폭 인상한다”고 생색을 냈다.

주민세 등도 1992년 이후 22년간 조정되지 않은 정액세를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현실화하는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1992년 대비 GDP는 382%, 소비자물가는 105% 인상됐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 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라는 것. 청소년 흡연율 성인남성 흡연율 등의 지표를 제시하며 흡연율 저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는 “세수증대는 담뱃값 인상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재부가 낸 보도자료 요지는 아래와 같다.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재정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

최근 우리의 경제·재정여건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줄여 축소 지향적 균형재정을 고집하면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지출축소 → 경기부진 심화 → 세입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나 지금은 경제활성화에 집중할 때이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향후 경기회복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확대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훼손과 재정파탄이 우려?

우리나라의 재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재정정책에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재정수지가 더 양호하다. 새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가 적기에 추진돼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을 포기했다?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지만, 지표상의 균형재정만을 고집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동결이 불가피하며, 이는 경제회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균형재정에 얽매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포기 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다만 중기 균형재정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담뱃값, 지방세 개편은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 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다. 지방세 개편 추진은 지방세제의 현실화·정상화이고, 전액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내년도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라고 할 수 없다.

MB정부 이후 부자감세를 해 왔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

소득세에 있어 2008년 이후 세율인하 폭이 저소득층 과표구간(4600만원 이하)은 -12~-25%인데 비해, 3억원 초과 구간은 오히려 세율이 인상됐다. 현 정부들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했다.

법인세의 경우 2008년 이후 세율인하 폭이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은 -23~-60%인데 비해, 과표 2억원 초과구간은 최대 ·20%에 불과했다.

담뱃세 등 서민 증세 대신 소득세·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다.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 기업·우수인력 유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증세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므로 계획하지 않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없다?

2013년에 중앙-지방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마련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3.2조원을 이미 지방으로 순이전중이다. 일부 비현실적인 지방세제 합리화(1.4조원)로 추가 재원 확보가 기대된다. 내년 세출 예산안에도 추가적인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