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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사업자, 환급·철회권고지 의무
공정위 2014 소비자정책…상조업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 기사입력2014-01-13 16:2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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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청약철회권 고지와 대금환급 의무가 부과되고, 상조업체에는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을 모두 포함한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전자상거래·상조·사금융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구축이 주요 세부과제로 꼽혔다.
먼저 오프마켓 사업자의 청약철회권 고지와 대금환급 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고, 모바일 쇼핑몰에서 중요정보 표시기준을 정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작년 12월 나온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은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전자상거래 유통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상조업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방안도 나왔다.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 할부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신용회복 및 법률상담 등도 지원한다. 불법 스팸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방통위가 국내 스팸의 유통현황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관리하고, 성인사이트 접속유도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중점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한 외국업체의 불법 다단계판매 억제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적발시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도 눈에 띈다.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을 스마트기기 등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상품과 전기온수매트 등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상품으로 확대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시스템(T-Price)에서 공공요금, 학원비 등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가격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시되는 단위가격 표시제는 이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된다. 휴대폰 소액결제 때는 당해 결제액 외에 당월 누적 이용금액도 함께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대형 유통매장에서 소매점 및 편의점으로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넙치 등 9개품목에서 12개로 확대), 청소년보호책임자 의무 지정제도 활성화 등 안전한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 전자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정해 이행토록 하는 것을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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