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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권 시행, KOSBIR 의무화
새해에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
- 기사입력2014-01-13 12:35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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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이 시행된다. 또 올해부터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이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1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방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중기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은 17일부터 시행되는 의무고발요청권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가 2월부터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이 검토된다.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두부, 순대, 청국장 등 82개 품목의 지정기한인 3년이 도래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정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 경영애로 중소기업에게만 한정됐던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는 올해부터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 일몰시기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이와함께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이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될 계획이다.
공공분야 판로지원도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물품·용역:5%, 공사:3%)를 기존 권고제에서, 올 1월부터 의무제로 바뀐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월부터 KOSBIR제도도 의무화된다. KOSBIR는 정부·공공기관(19개 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또한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을 기존 85%에서 88%까지 인상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납품이 용이하도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올 1월부터 개선했다. 그동안 품목별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임차가 가능한 일부 생산시설을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임차 시 직접생산이 불인정되는 생산시설만을 선별적으로 규정한다.
이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R&D 투자에 대한 중견기업 공제율(8%)을 적용받는 기업 범위를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고용유지·증가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3000억 미만 중견기업 5~6%)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해 대기업 공제율(4~5%)과 차등화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며 “특히 이번 달 말부터 지방청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회를 병행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 설명회를 연중 실시해 정책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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