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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편취, 깡통전세…전세사기 1941명 검거
피해자 1207명에 피해금액 2335억원…경찰청 전국특별단속
- 기사입력2023-02-03 15: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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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경찰청이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6개월간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중점단속대상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전담수사본부는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
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송치사건 기준(추가 확인 중)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대, 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원,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이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됐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HUG 보증제도를 악용해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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