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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 입찰담합 펌프업체 무더기 적발
공정위 21곳 54억원 과징금 부과, 20곳 검찰 고발
- 기사입력2014-01-12 15:2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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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발주 사전 담합 혐의로 펌프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펌프 입찰담합 증거자료<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수중 및 입축펌프 21개 업체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빗물펌프장이나 배수펌프장용 펌프를 각 수요처를 대신해 발주하고 있다.
수중펌프 제조업체 20개사는 2005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수중펌프 구매입찰 과정에서 수중펌프와 입축펌프 납품 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를 A그룹, 수중펌프 납품 실적만 보유한 업체는 B그룹으로 편성해 A, B 그룹이 교대로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단순히 순번제로 할 경우 입찰규모에 따라 업체간 이익차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낙찰금액이 클 경우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낙찰받는 공동순번제 방식을 병행했다.
2007년부터는 합의 참여자들이 건별로 입찰기일 전에 미리 만나 최소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이후 낙찰을 받게 되면 다른 사업자에게 이익을 배분했다.
실제 2007년 5월 경기도 구리시 입찰에서 7개 업체가 사전에 모의해 대한중전기제작소를 낙찰자로 정한 후 이익금은 6개사가 1억30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입축펌프의 경우는 10개사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39건의 입찰과 관련해 시행초기에는 순번제, 2007년 이후에는 순번제와 공동순번제 방식을 병행 사용하며 담합을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법위반 정도가 심한 입찰담합 행위”라며 수중펌프업체 31억9600만원, 입축펌프업체 22억4500만원 등 총 5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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