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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등 빵집 점주 1000억원대 稅폭탄 위기
소명 못하면 2년치 누락분 모두 내야
- 기사입력2014-01-10 08:0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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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000억원대 규모의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또 빵집 가맹점주에 대한 세금 추징이 피자·치킨·커피전문점 등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9일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SPC그룹의 빵집 가맹점에 2011~201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가맹점주의 매출 신고분과 본사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상의 매출액 차이를 문제 삼았다. 이 차액만큼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축소 신고했으니, 수정 신고하는 동시에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세금 추징을 당한 점포는 1000여개이며 추징세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1개월간 과소 신고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가맹점주는 2년치 누락분을 모두 내야하는 한다.
현재 일부 가맹점주는 “POS 매출자료가 실제 매출과 차이를 보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SPC그룹에 세금 대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 문을 닫기 직전 제품값을 싸게 팔 때 POS상으로는 원래 판매가액으로 찍히기 때문에 POS상의 매출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POS 매출자료가 실제 매출에 가까운 신뢰성 높은 자료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주 주장에 대한 실태 파악 결과, 원재료 기준 매출 환산금액과 POS 매출자료의 차이는 2.9%로 극히 미미했다”며 “이달 초부터 소명을 들은 후 세금 추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POS 매출자료가 과세자료로서 신빙성이 높다”면서 이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태로 피자·치킨·커피전문점 등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국세청은 현재 최근 2년간 누적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서 수집 자료상 금액과 신고 매출분의 차이가 1억원을 넘은 사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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