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색했던 법원도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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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인색했던 법원도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인정 주변 시세보다 높은 차임(월세) 감액하도록 화해권고결정 내려

기사입력2020-11-17 09:48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그동안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어도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인색하기만 했다. 실제로 IMF와 같은 극심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차임감액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얼마 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의 경우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차임감액청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최근 법원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목할 만한 판단이 나왔다.

임차인 A씨는 2015년 6월16일경부터 임대인 B씨로부터 서울 용산구의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최초에는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450만원으로 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17년 7월5일경부터는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57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월세가 무려 120만원, 30% 가까이 인상된 금액이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차임감액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코로나 사태라던가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 악화의 경우 이러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사진=뉴시스>

120만원 인상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될 시점인 2019년 7월경 임대인 B씨는 또다시 월차임의 35%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임차인 A씨는 2년 전에도 30% 가까이 인상했는데, 또 다시 3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주변 시세에 비해 현 차임이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를 들어 차임감액청구를 했다.

차임감액 소송 진행 중 주변시세에 대해 감정절차를 진행해 보니, 실제로 해당 상가의 차임이 주변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그 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의 경우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하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이에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금씩 양보해 차임을 감액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로서 확정됐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임차인에게 차임감액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코로나 사태라던가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 악화의 경우 이러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