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세관검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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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화물의 세관검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입컨테이너 화물 세관검사비용 부담 완화

기사입력2020-09-17 13: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수입통관절차

<자료=관세청>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기계장비를 수출하는 A사는 세관에 수출입신고시 검사가 증가해 수출입통관보수료 외에 검사 건당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검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비용절감 방안이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우리나라 관세청의 검사제도와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안내했고, 이 업체는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수입화물 관리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 후 적하목록 심사, 화물하역 및 수입통관절차가 있다. 특히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신고, 신고서 처리, 수입신고수리, 관세 등 수입세금 납부 및 물품 반출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후로 나눠 관리대상화물검사와 물품검사제도로 이원화해 수입물품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는 수입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회안정 저해물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단계에서 각 법령 및 정부기관이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통관 적법성 및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따라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돼 검사를 받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 시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사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이중검사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세관장은 특송화물의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해 ①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②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해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일반화물의 경우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해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고 있다.

세관장이 검사대상화물로 검사하는 화물은 대표적으로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수량 및 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등이다. 이러한 물품은 우범성이 높은 화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우범화물선별시스템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검사화물로 선별해 검사하고 있다.

검사비용 지원절차

<자료=관세청>

근본적으로는 세관 수출입신고시 해외거래업체가 범법행위 기록이 없고, 거래내용과 동일하게 세관신고를 정확하게 하면 검사율을 줄일 수 있으나, 만일 세관검사로 지정되는 화물의 검사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관세청은 올해 7월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세관검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①관리대상화물 ②부두직 통관화물 ③적재지검사 수출화물대상에 해당하는 화물로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해 검사받는 물품이 지원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