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관세행정 있다면 납세자보호관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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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부당한 관세행정 있다면 납세자보호관 통해 해결 관세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 요청…고충민원도 신청대상

기사입력2020-08-19 17:22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수출입 기업이 무역활동을 하면서 수출입 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만나는 곳이 관세청(세관)이다. 그런데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에 대한 사항은 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를 이용하면 됐지만, 세관 관세조사의 경우 관세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관세당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보호장치가 없었다.

국세분야에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2009년과 2013년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지방세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둬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관세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었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관세분야의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관세당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다.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 변호사 및 교수 등 민간위원을 전문가 풀(pool)로 구성해 각 본부세관별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크게 권리보호 요청사항과 고충 민원사항으로 구분된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자료=관세청>

첫째, 권리보호 요청대상의 경우 관세조사와 관련된 사항과 일반 관세행정과 관련된 권리보호 요청대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권리보호 요청대상

<자료=관세청>

둘째, 고충민원 신청대상은 통관절차를 포함한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를 통해 관세행정당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관세조사 등에 대한 시정 및 관세 등 세금 관련한 고충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청방법은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심의) 요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해,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문의처(관할지 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자료=관세청>

이 제도의 특징은 관세행정에 대한 사후 불복제도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처리기한이 종전에 비해 대폭 단축돼 관세조사 관련사항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행정 관련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된다.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간을 명시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