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원산지 기준…EU산 재료 3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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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한·영 FTA 원산지 기준…EU산 재료 3년 허용 노딜 브렉시트에도 한·EU FTA 수준…한·영FTA와 기업 대응방안㊤

기사입력2019-10-15 18:02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한국과 영국이 지난 8월22일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오는 11월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영국과 EU간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관한 합의없이 2019년 10월31일부로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영 FTA는 한국과 영국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됐다.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예정)에 따라 기존 한·EU FTA를 통해 수출입을 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한·영 FTA 체결로,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의 특혜무역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양국의 기업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첫째, 영국이 유럽연합의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날을 발효일로 하며, 현재는 2019년 11월1일로 합의했다.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2019년 10월31일이므로, 영국이 EU를 탈퇴해 EU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협정의 발효일로 합의한 것이다. 협정 발효일인 한국시간 오전 8시(EU본부가 있는 벨기에 현지시간 자정 0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둘째, 상품협정에서 관세분야를 살펴보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2011년 7월1일 발효된 한·EU FTA에서 정한 관세양허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일하게 한·영 FTA에도 적용한다. 현재 영국으로 수출할 때 전체상품 중 99.6%가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U와는 달리 양국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로 한정해 한·EU FTA 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기준으로 합의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지난 8월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에서 양국간 최종 합의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시스>

셋째, 원산지결정기준 가운데 가장 민감한 직접운송원칙과 관련, 협정국의 물품이 EU회원국 영토를 경유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협정의 특혜대우는 한·영 협정 당사국간 또는 EU를 경유해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한다.

즉, EU를 경유해 운송된 물품은 여타 제3국의 영토가 아닌 EU만을 경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EU를 경유하는 경우 역외경유지역의 세관으로부터 제3국의 영토가 아닌 EU만을 경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예를 들어 수출당사국에서 경유를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등을 제출한다. 해당 유예기간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2022년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한·영 FTA발효 후 2년 내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넷째, 원산지결정기준 중 EU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누적기준과 관련, ①재료누적과 같이 한국·영국 및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한국(또는 영국)에서 불인정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쳐 완성품으로 만드는 경우, 사용된 한국·영국 및 EU산 재료는 한국(또는 영국)산 재료로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또 ②공정누적의 경우도 EU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수행한 상품을 한국(또는 영국)에서 불인정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완성품으로 만드는 경우, EU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은 한국(또는 영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도 유예기간을 둬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인정은 직접운송원칙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2022년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한·영 FTA발효 후 2년 내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영 FTA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및 효력

<자료=관세청>

다섯째, 인증수출자제도(Authorized Exporter)와 관련, ①기존 EU 인증수출자 취득업체의 경우, 한·영 FTA협정에 자동으로 추가된다. 즉, 별도로 공지된 기간동안 자동인증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자동으로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게 된다. 만일,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고 싶지 않거나,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동인증 거부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②한·영 FTA에서 가(假)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협정 발효 전에는 법령상 인증수출자 접수가 불가하나, 가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하는 한·영 FTA의 경우에는 발효 전에도 신청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EU 누적·직접운송 허용 만료시점인 2022년 10월31일에 한·영 FTA 인증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므로 해당업체는 직접운송원칙, 누적원칙의 허용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관세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