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0만원 입출금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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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현금 1000만원 입출금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2000만원서 7월부터 하향조정…계좌이체나 송금은 보고대상 아냐

기사입력2019-04-24 16: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금융회사가 FIU(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t)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거래를 할 때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 등)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 등)다. 즉 현찰의 입출금이나 수표와 현금간 교환 등이 보고대상이다.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가 FIU(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내려간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러나 계좌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B의 은행계좌로 물건대금 1200만원을 이체했을 때나, ▲A가 B에게 물건대금 12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또 ▲A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1200만원을 수표로 인출했을 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은 2006년 제도 도입후 5000만원 이상에서, 2008년 3000만원 이상, 2010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그간 유지돼 왔다.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 역시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로 이번 개정 기준금액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