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레미콘 입찰담합 적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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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충청지역 레미콘 입찰담합 적발 과징금 부과 투찰수량 비율 및 낙찰자 사전 협의…부당행위 금지 위반

기사입력2019-02-07 15: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충청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 3개 조합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다. 그결과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조달청은 희망수량과 단가를 기재해 투찰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낮은 투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을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조합원사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충청조합 71억1100만원, 충남조합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 55억5100만원 등 총 14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하고,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