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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225명 세무조사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 추적 조사
- 기사입력2018-11-28 15:18
채민선 기자 (kpla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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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225명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등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고 있고,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지만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도 추적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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