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후기를 삭제해, 소비자 기만한 ‘조스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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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불만후기를 삭제해, 소비자 기만한 ‘조스타’ 제재 공정위, ‘㈜에스에이치아이’ ‘조스타’에 과징금·과태료

기사입력2018-11-23 18:0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에스에이치아이와 온라인쇼핑몰의 불만후기를 삭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조스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성패션의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조스타는 소비자가 리뷰게시판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게시하자 이를 삭제했다. 또 구매후기에 ‘반품’·‘환불’·‘삭제’ 단어가 포함되면 리뷰게시판에 게시되지 않게 해, 좋은 구매후기를 통해 소비자의 상품구매를 유인했다.

조스타는 또 상세정보에 ‘신발, 액세서리 및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전자상거래법령이 정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외에도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스타의 불리한 후기 삭제와 후기작성 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고,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중지명령,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조스타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타이어 몰드 수리업을 하는 에스에이치아이는 수급사업자에게 타이어 금형의 수리 등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8억7793만5036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 에스에이치아이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법위반금액 중 자진시정한 3억4614만원을 제외한 5억3179만원의 하도급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스에이치아이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