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만들거나 유포하면 검·경 엄정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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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가짜뉴스 만들거나 유포하면 검·경 엄정 처벌하라” 이낙연 총리…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민주주의 교란범’ 규정

기사입력2018-10-02 16:07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이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유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불법임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정부부처가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다.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며,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