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도입되면 무역서류 위·변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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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블록체인 도입되면 무역서류 위·변조 불가능” 무역거래 투명성…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따른 무역과 국제물류㊦

기사입력2018-06-17 14:5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수출통관·물류 서비스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역거래 주체인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간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는 사전에 관세청과 스마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과 일치하는 수출물품을 구비한 후 그들이 작성한 무역서류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스마트 계약)를 통해 관세사(신고인)에게 통관을 요청한다. 관세사는 블록체인 상에 공유된 무역서류 정보(블록)를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블록을 작성해 관세청에 전송 및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하기 위해 수출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포워더(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선적을 요청한다. 포워더는 블록체인 상에 공유된 무역정보를 기반으로 항공(선박)스케줄 예약, House B/L 블록을 작성해 선복 예약(Booking) 및 B/L정보를 생성·제출하며, 항공사(선사)는 Master B/L(or AWB)을 작성한 후 제출해 적하목록 취합사업자를 통해 적하목록을 취합한 후 관세청에 적하목록을 신고하고 선(기)적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특정한 사물과 관련된 모든 문서 예컨대 선적서류, 검수 확인서, 원산지 표시, 보험증권 등 무역 거래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이 전자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돼 블록체인에서 거래될 수 있고 데이터 활용도가 개선된다. 이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 및 B/L의 신고 상태정보에 대한 블록생성과, 화물의 내륙운송과 국제운송정보를 블록으로 생성하고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돼 실시간으로 무역정보 및 화물정보의 가시성(Visibility)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무역거래 단계별 블록체인 기술 도입 효과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8년14호)>

이같이 블록체인 기술이 무역 및 물류업무에 실현되는 시점은 1~2년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출물류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의 타당성 검증이 완료됐고,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작업을 거치면 향후 1~2년 이내에 5G 통신기술과 맞물려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용장 거래와 같은 무역결제방식은 기술적인 부분은 완성도에 이르렀으나, 관련 법 및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3~5년 이내에는 현실화돼 지금과 같이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도 원활한 대금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거래에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동일한 정보를 다수의 무역 관계자에게 동시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 ▲무역절차 효율화 ▲관련 서류 보안성 강화 ▲무역프로세스의 스마트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무역서류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투명성이 높아져 실시간 물류 및 무역정보의 가시성을 높이고, 서류·행정처리에 따른 거래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전후의 신용장 환어음 매입절차도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8년14호)>

관세청에서는 수출물류 서비스 분야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유통을 위해 e-C/O(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서비스를 도입해, 수출물류의 모든 단계와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교환 업무에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산지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해 무역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신뢰성 높은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는 등 국가 무역·물류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수출입화주 및 포워더(복합운송주선업자) 등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가입할지 그리고 기존 무역관련 규범 및 법령의 법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보다 나은 가치를 고객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위 무역대금 결제수단인 신용장 거래절차에서 보듯이 은행의 경우 중개인으로서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