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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전통시장 상인회·시장관리자 화재예방 업무 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 기사입력2018-06-08 16:4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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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화재 위험을 에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 광역단위 전통시장 체계적 육성, 임시시장 개설시 민원 편의 개선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8일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개정된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 조직 책임성이 강화되고, 화재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법에서는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업무 규정이 미비해,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인조직 자체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지역의 쇠퇴·침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권관리기구를 광역단위 지자체에도 설치가능하도록 했다. 종전 법에서는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밖에 임시시장 개설과 관련해 개설 신고시 지자체의 신고 수리 통보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 처리 완료시점을 예측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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