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납세부담 OECD보다 낮지만, 증가율은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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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국민납세부담 OECD보다 낮지만, 증가율은 13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불공정한 조세체계 감안해야”

기사입력2017-07-31 16:24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증가율은 그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부담률(Tax-to-GDP)은 국민이 1년간 부담한 조세(국세+지방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국민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세금을 포함해 국민이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 높다는 의미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3%에 달한다.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2조5400억원을 더한 430조6400억원을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4000억으로 나눈 금액이다. 여기에 물 이용 부담금을 비롯해 약 90종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간주하면 국민부담률은 27.5％에 이른다.

문제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다. 2015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3%로 한국(25.3%)과 비교하면 9%p높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00년 34％에서 2015년 34.3％로 0.3％p 증가한 것에 반해, 한국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15년 동안 3.8％p 상승했다. OECD 평균 증가율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하경제비중과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황과 부동산임대소득 과세특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불공정한 조세체계, 공공부문의 낮은 경쟁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