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휴가비 지원한다 ‘체크바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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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내년부터 정부가 휴가비 지원한다 ‘체크바캉스’ 2014년 시범사업 이후 폐지…기업참여 유인책 등 철저한 준비 필요

기사입력2017-07-31 11:0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체크바캉스’ 도입 안이 포함됐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모델을 도입,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관광 활성화로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체크바캉스는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가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관광시설 할인 및 우선이용권리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프랑스 체크바캉스…가족 포함 직간접수혜자가 총인구의 15%

체크바캉스는 1982년 프랑스에서 자국민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행됐다. 프랑스 정부는 관광부와 경제산업재정부가 공동지원해 체크바캉스 전담기관인 ANCV(The National Agency of Holliday Voucher)를 설립했다. ANCV는 체크바캉스의 발행 및 상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체크바캉스 사업으로 얻어진 경영수익은 체크바캉스 수혜혜택이 적은 소규모 기업체 근로자 및 소외계층의 여행경비로 지원되거나 사회적 관광인프라 구축에 재투자된다.

1982년 처음 시작, 2013년에는 체크바캉스 발행량이 15억유로로 최고치였다. 체크바캉스 가입 근로자는 2013년기준 약 400만명, 가맹사업자는 17만곳이다. 총 인구의 6%가 체크바캉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족을 포함해 직간접적인 수혜자는 15%에 이른다. 체크바캉스 제도는 모든 국민에 대한 휴가권 보장을 추진함으로써 프랑스 정부의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도입해 시범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시행된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기업체가 10만원을 각각 적립한 분담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10만원을 보조해 여행적립금 40만원을 활용하는 제도다. 시행당시 252개 기업체, 5540명이 신청해 180개업체 2526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시범사업 후 폐지됐다.

한국광광공사는 제도 폐지 이유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휴가지원 프로그램 부족 ▲기업 참여를 위한 유인책 부족 ▲포인트 사용처 제한, 절차 복잡성 등 이용 불편 ▲중소기업 도산과 잦은 이직률로 근로자 참여율 저조 등을 꼽았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그에 따른 현실이 미처 준비되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다. 한번 도입돼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제도인 만큼 새 정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