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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곤란 수출입中企,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세정지원 확대 ‘뉴 스타트 플랜(New Start Plan)’ …관세조사 유예도
- 기사입력2017-04-28 14:21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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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수출입기업도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그리고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뉴 스타트 플랜(New Start Plan)’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세계경제둔화와 보호무역기조 확대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시행하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인 ‘케어플랜(CARE Plan)’에 내수회복과 수출지원정책을 추가한 것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관세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내 기업 그리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기업은 수입물품 납부세액과 추징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50%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무담보로 가능하다.
다만 특별재난기업 및 경영위기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최근 3년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3년 연속 계속해 증가한 경우만 해당된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 기업은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 시 관세조사를 연기해 기업회생을 지원한다.
환급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중간원재료의 국내거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했다. 원자재매입 후 제조·가공이 장기간 소요되는 중간원재료의 국내거래기간을 연장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겠다는 것이다.
환급청구권 행사대상도 기존 환급신청인에서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으로 확대했다. 기존 환급신청은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환급신청인으로 한정, 상속인과 승계법인은 환급신청이 불가했다.
이 밖에도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의 신고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에 대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간이정액환급대상도 200여개 추가했다.
이번 계획은 신청한 기업에 한한다. 따라서 지원대상 여부 등은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자료=관세청><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