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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두산 한진 KCC 건설담합 700억 과징금
공정위 “기존 방식과 달리 투찰률 낮춰 4개 공구 나눠 가져”
- 기사입력2017-04-20 15:29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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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 대기업들이 정부 발주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과징금은 현대건설 216억9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KCC건설 163억3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찰은 단순히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적정수준 입찰금액 심사 후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적용됐다. 입찰금액의 적정수준 여부는 입찰참가자의 평균 입찰금액과 연동돼 결정됐고, 여타 입찰자들은 이 평균 입찰금액을 예측해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입찰금액을 제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하지만 건설 대기업 4개사는 입찰에 앞서 1개의 낙찰자와 3개의 들러리사를 정하고, 들러리 3개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평균 투찰률을 임의로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투찰률은 낙찰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들어 총 10개사가 참여한 입찰에서 낙찰예정가격이 50억원이고 들러리 3개사를 제외한 6개사의 평균 투찰가가 40억원이라면, 평균 투찰률은 80%다. 여기에 들러리 3개사가 30억원, 즉 60%의 투찰률을 제시하면 9개사의 평균 투찰률은 약 73%까지 낮아진다. 이어 들러리 3개사가 비정상적인 낮은 가격으로 입찰할 것을 알고 있는 1개 낙찰사는 73%보다 조금 높은 투찰률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을 낙찰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 대기업 4개사는 이번에 발주한 공구 중 하나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다른 입찰자들이 73.68%의 투찰률을 제시한데 반해 들러리 3개사는 54% 수준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평균 투찰률이 72.6%까지 낮아졌다. 이어 낙찰을 받은 1개사는 약 73.4%를 제시해 공구를 낙찰받았다.
또 건설 대기업 4개사는 2013년 3월22일 투찰일 하루 전날부터 35회 이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입찰담합을 합의했고,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금액을 결정한 후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으로 작성·검토했다. 또 이들 4개사는 합의 내용대로 실행되는지 상호감시하기 위해 투찰서류 제출 시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 제출했다.
공정위는 “4개사가 사용한 방법은 들러리가 투찰률을 높여 다른 입찰자들을 탈락시키는 기존 담합수법과 달리, 투찰률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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