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출판 보호 ‘공공대출권’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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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저작·출판 보호 ‘공공대출권’ 사회적 논의 필요 정부가 무료대출도서에 저작권료 지불…OECD 26개국 시행

기사입력2017-04-06 17:49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빌려줄 때마다 저작자나 출판사는 판매기회를 잃게 돼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에, 출판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공공대출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공공도서관에서는 책을 무료로 빌려준다.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은 누구나 무료로 빌려볼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책을 무료로 빌려줄 때마다 저작자나 출판사는 판매기회를 잃게 돼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출판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공공대출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대출권은 국가나 지자체가 도서관 무료대출도서에 대해 작가, 출판사에 보상금 형식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래방에서 선곡을 하면, 해당 노래 사용료의 일정부분이 작사·작곡가에게 지급되는 것과 비슷하다. 즉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대여하되, 그에 대한 기회손실을 ‘공공’이 저자와 출판사에 보상하자는 내용이다.

<자료=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그래픽=박홍기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OECD 35개국 가운데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6개국에서 공공대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유하기만 해도 일정금액을 지불하거나, 전자도서까지 공공대출권을 확대하는 등 국가마다 시행방법은 다르지만 적지 않은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책을 사는 사람이 없다면, 책을 팔아야 운영할 수 있는 출판사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 책을 팔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공공대출권 제도를 도입할 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북스토리 주정관 대표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공공대출권은 출판계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차기정부는 진흥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공대출권 도입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