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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총수일가 출자한 자회사 파운텍 부당지원
컴파운드 생산설비 임대·매각 과정서 15억여원 부당이익 제공
- 기사입력2017-04-06 16: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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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와 엘에스전선㈜은 자회사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가 출자한 완전자회사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1월 파운텍의 필수설비인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80억원에 구매한 후 파운텍에 임대했다. 컴파운드는 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로 중소기업이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엘에스전선은 설비 임대과정에서 시중 임대료보다 11.25% 낮은 가격으로 생산설비를 제공하고 임대료 중 7400만원과 임대료 지연이자 44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 또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 1억300만원을 감액해주고 임대료 지급기한도 비계열사보다 90일 초과한 120일로 설정했다. 이후 엘에스전선은 정상적인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제가치보다 2억6000만원 낮은 가격인 20억원으로 파운텍에 해당 설비를 매각했다.
엘에스전선이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파운텍에 임대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7년(2004년11월~2011년10월)간 총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컴파운드 시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시장으로 국내에서는 대략 60~8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파운텍은 엘에스전선의 지원으로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현재 2~4위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엘에스 8억1500만원·엘에스전선 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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