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10년 주기 맞물린 ‘4월 위기설’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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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한국경제…10년 주기 맞물린 ‘4월 위기설’ 근거는? 대우조선,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FTA 재협상, 북한변수

기사입력2017-03-17 14:12

국내외 각종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4월 위기설’이 나돈다. 다음달이 되면 불확실성 요인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10년 주기 위기설’과 맞물려 있다.

4월 위기설의 주요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대우조선의 회사채 9400억원 가운데 4400억원이 4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수주성공, 사옥처분, 인원감축 등을 통해 1차 채권상환은 가능하지만 7월과 11월에도 채권상환이 예정돼있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우조선이 부도나면, 연관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둘째, 미국이 매년 4년과 10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도 관심대상이다. 중국과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미국은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대미무역에서 이득을 보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환율절상을 요구한다.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현재 기준 대미 흑자 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지정 후 1년간 충분한 환율절상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미국은 자국내 조달시장 참여금지 등 다양한 무역제재를 가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대미무역흑자 302억달러를 달성하고, 경상흑자가 GDP의 7.9%를 기록해 환율조작국 바로 전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와함께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부품 및 중간재 수출로 대미 우회수출이 많은 우리 경제가 받을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기존에 맺은 모든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특히 강화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NAFTA 재협상 등을 공언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시 자동차와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5년간(2017~2021년) 수출액이 최대 269억달러 감소하고, 일자리 24만개가 사라진다.

넷째,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 가능성 그리고 탄핵정국에 따른 심리적 악재도 변수다. 사회 불안감이 가중되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줄어 경제난·취업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IBK 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 곽동철 차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대외적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으로 경과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