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숨기면 1년이하 징역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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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산업재해 숨기면 1년이하 징역 ‘형사처벌’ 의도적·적극적 은폐행위와 다른 단순 미보고 구분

기사입력2016-12-27 19:0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숨기도록 교사 또는 공모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원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산재에 대해 의도적 또는 적극적인 행위를 가진 은폐행위와 단순 미보고를 달리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숨기도록 교사 또는 공모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현행 산안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제2항에 따라 ‘발생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만 적용했을 때는 산재의 단순 미보고와 은폐가 구별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단순 미보고와 은폐는 기본적으로 산재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은폐는 이와 함께 산재를 숨기기 위한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재처리를 원하는 근로자나 하청업체에 사업주나 원청업체가 사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은폐다. 또 산재로 인해 병원을 이용한 경우, 의무기록을 산재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기록하도록 하거나,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산재은폐행위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단순 미보고의 경우 사업주들이 산재보고 의무에 대해 몰라 은폐의도가 없음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호소가 많았다”며 “적극적, 의도적 행위가 없는 산재 미보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15일내에 수행하면 보고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시행규칙도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여부와는 별개로 산재를 은폐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해 은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입제도’와 도급인이 사전에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대상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