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유훈통치서 벗어난 김정은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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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개성공단…유훈통치서 벗어난 김정은의 북한 대륙세력 vs 해양세력 갈등구도 ‘신냉전 질서’ 우려

기사입력2016-02-22 20:14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기 파주 인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은 적막감만 감돌고 있다.<사진=뉴시스>

22일 외신들이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복귀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1990년대 햇볕정책으로 태동한 개성공단은 지난 10여년간 남북한 화해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제 (남북관계가) 냉전의 최전선으로 회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한 관계 개선에 결정타를 날렸다”면서 “휴전선 바로 위에 있는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남북한 화해를 모색했던 시기가 ‘종말’을 고했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이 취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북한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개성공단이 2013년에 한 차례 문을 닫을 때는 북한의 결정이었지만, 남한이 먼저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남한은 이번 조치가 영구적인 것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어쩌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 제1위원장이 개성공단으로부터 먼저 벗어나고자 했다는 정치적 견해도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줄곧 미국과 국교 수립을 맺기 위한 조치로, 대미관계에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을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권력 강화와 함께 국제외교 무대에서 독자적인 힘을 과시하는데 개성공단이 걸림돌일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남북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받을 비난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성공단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遺訓)’이기도 하다.

이처럼 유훈통치에서 벗어난 김정은의 북한이 중·러와 함께 대륙세력을 형성하면서 한·미·일의 해양세력과 신냉전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