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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도 실태조사…37개 구독서비스 시장연구
공정위, 영상부터 생성형 AI까지 조사 후 정책보고서 발간 예정
- 기사입력2025-05-13 15:5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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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37개의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는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거래법과 방문판매법 등에 따라 시장연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조사대상에는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Gemini 등 생성형 AI 2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영상과 음원 서비스 중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 8개가 대상이다.이 밖에 배민클럽과 쿠팡와우 등 멤버십 9개, 현대차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 8개, 마이크로오피스 365 등 클라우드·문서 6개, 밀리의 서재 등 전자책 4개 등 총 6개 분야 주요 구독서비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관련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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