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지위, 피해구제 강화…공정거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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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신고인 지위, 피해구제 강화…공정거래법 발의 사건 처리기간 명시하고 미준수시 징계, 임의적 조사중단 및 완료 금지

기사입력2015-04-08 10:2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행정이나 무혐의 처분 등으로부터 신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사계획서 작성 절차를 신설하고, 조사기간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관이 원칙적으로 심사보고서를 2개월 이내 의결 및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간 미준수는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심사 불개시 결정,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에 대해 신고인도 피신고인과 마찬가지로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곤란, 시정조치의 실효성 유무, 시장상황 변화 및 예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심의절차 종료를 금하도록 했다.

대위소송제도도 도입했다. 공정위가 피신고인에 부과된 과징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피신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고 받아볼 수 있는 신고인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심사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의결서와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법안발의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학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은 적어도 ‘을’에게는 전혀 공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거세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려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업무처리 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