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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맞아”
금호석화 패소…경영권 금호산업 인수전서 판가름
- 기사입력2015-03-22 13:3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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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계열사의 대기업집단 포함 여부를 놓고 공정위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대법원은 지난 20일, 금호산업·금호타이어·아시아나항공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지난 2011년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 항공 등 3개 계열사를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같은 해 6월 공정위가 계열회사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의 지분 대부분을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지만,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상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소송은 형인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과 동생인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계열분리가 진행됐으나,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 항공의 지분을 팔지 않으면서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유화학에 아시아나 지분을 팔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월 1심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에 아시아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금호산업이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반대로 금호석유화학의 계열분리 소송 역시 패소하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향방은 최근 진행중인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채권단이 추진중인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박삼구 회장이 승리하면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고, 실패할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바뀌게 된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