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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끼리 왜 이래? 건설 2개사, 단가 후려치기
대금 깎고 지연이자도 미지급
- 기사입력2015-01-28 17:2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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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설사 처분현황
<자료=공정위>
케이티씨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이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티씨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은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공사비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선급금·하도급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돼 각각 과징금 1600만원과 2400만원이 부과됐다.
충남 보령 소재 건설업체인 케이티씨건설은 2014년 시공능력 평가액 128억1800만원 규모이며, 충남 예산 소재 건설업체인 웅진종합건설은 2014년 시공능력 평가액 96억5100만원 규모다.
케이티씨건설은, 2012년 10월 수급 사업자와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모 고등학교 기숙사 금속창호공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도급 내역상 실제 공사비보다 9622만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계약 체결한 후 15일이 지나도록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 667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을 인수한 후에도 법정 지급일수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2억585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웅진종합건설은 2013년 1월 모 회사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건설을 위탁한 뒤,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3억374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이번 조치는 수의 계약을 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로 공사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부당 단가 인하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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