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지원금’ 연장…경비 고용불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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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高齡지원금’ 연장…경비 고용불안 막는다 “부당 고용행위 엄벌” 방침도…경비노동자 ‘감정노동자’ 포함

기사입력2014-11-24 18:0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입주민의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지난 10월 분신자살을 시도한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이모씨는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고인의 영정과 운구 차량이 11월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나 노제 장소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5년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앞두고 이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연장을 비롯한 몇 가지 대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내년 1월 최저임금 전면적용(90%에서 100%로 인상)을 앞두고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최저임금 90% 적용 당시에도 대량해고 한파가 위세를 떨친 바 있다.

고용부는 우선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올해말에서 2017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씩 지원하는 이 제도를 3년 더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차액이 일정 부분 줄어들어 고용불안 우려를 어느 정도는 덜 수 있으리라는 것이 고용부의 계산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해가 바뀌기 전에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저임금 전면적용으로 경비노동자의 월급이 2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해 월 6만원의 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도 있고,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할 것이라는 점과 지원금 연장이 종료되는 3년 후의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 근로조건 침해를 막기 위한 집중점검은 내년 1분기 중 이뤄진다. 고용부는 특히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입주민·관리업체 대상의 장관 명의 서신, 입주자 기구를 통한 주민 배려 홍보물 발송 등 인식 개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관리, 고객과 갈등 대처, 건강관리 지침 등을 매년 교육하도록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방안도 관심을 끌었다. 이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