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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제재, 포지티브→네거티브 전환
기술금융 활성화 위해…‘제재시효’도 신설키로
- 기사입력2014-08-26 11:0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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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부실관련 사후제재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한다.부실대출에 대한 제재 및 인사상 불이익의 부담을 덜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이같은 내용의 창조금융 활성화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 계획의 한 항목에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라는 공격적 제목의 항목을 달았다. 금융사가 부실 관련 사후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감독관행과 은행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제재건수와 지나친 개인제재를 줄이고, 제재의 자의성을 축소한다는 것이 골자다.먼저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엇보다 열거된 행위만 면책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면책 원칙에 예외적 제재를 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확하게’ 전환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띈다. 일정한 기간(예; 5년)이 경화가면 제재를 안하는 ‘시효제도’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중인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위 홈페이지 캡처>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외하면,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은 폐지한다. 금융위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는 90% 이상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 영업 일부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직원 잘못은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뿐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면책하도록 하는 방침이 일선 지점까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부실이 ‘일부’ 나더라도 기술금융 등 창조금융에 적극적인 직원은 우대받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 창업지원, 3조원) 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이 추가돼 기술금융 우수기업은 한국은행으로부터 0.5%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받게 된다.
기술신용대출을 실시할 경우 지원되던 최대 3%p의 이차보전액도 현행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연간 4300개 기업이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와 금융계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9월 중으로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축,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금융기관 사용 목적에 맞는 기술평가모형 개발 ▲정부 조달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수행자 선정시 TCB 평가서 활용 ▲기술평가 수수료 부담 완화 ▲부처간 기술평가정보 공유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