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전횡 막고,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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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지배주주 전횡 막고,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 촉구 ‘주주 충실 의무’ 소액주주 및 일반주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기사입력2025-02-20 16:3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배주주 전횡을 방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성환·박주민·김승원·민병덕·박상혁·오기형·이소영·이정문·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균택·박홍배·신장식·이강일·이성윤·차규근·한창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으로, 이는 주주 권익의 강화와 기업 경영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내외 투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OECD 같은 선진국들이 지배구조 강화와 주주 권익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입장이다.

더불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배주주 전횡을 방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남근 의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는 개정안의 경영권 불안정과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주주 충실 의무’가 소액주주 및 일반 주주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뿐, 경영상 판단에서 주주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주주의 감독 아래에서 책임 있게 경영을 수행할 경우 부실 관리와 기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기업집단에서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이사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핀셋 규제'는 제도적 효익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새로운 편법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국회가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 24일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사위에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