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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룡의 느린 대금정산…최장 60일 이상
“이로인해 플랫폼 입점업체 매출채권 대출 5년간 1.8조원”
- 기사입력2023-10-16 15:1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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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의 대금정산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이로인해 입점업체인 중소상인들이 매출채권으로 받은 대출이 5년간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금정산 주기가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최장 60일까지로 돼 있다”면서,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법이 정한 최장기간을 다 쓰고 대금을 정산하는 탓에 입점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구매확정이 구매로부터 최장 7일인데, 여기에 대금을 법이 허용한 최대한 시일을 끌어 지급하면 최장 60일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이 때문에 현금이 모자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입점업체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김종민 의원은 이를 두고 “어음은 옛날에 중소기업·중소상인들에게 엄청난 족쇄였다. 이걸 선진화시킨다고 개선했는데, 플랫폼으로 가니까 또 어음 유사사례가 생겼다”고 비판했다.실제로 대금정산이 늦어져 대출을 받은 현황을 보면, 7개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들 사이에서 201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1만2861건, 1조8132억원이나 있었다. 2019년에만 해도 252억원(216건)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238억원(4055건)으로 2019년보다 25배나 늘어났다.김종민 의원은 “문제는 이 대금정산을 대출로 받다보니까 당연히 이자가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대출로 발생한 이자가 41억원이 넘는다”며, “이게 다 중소상인들, 정말로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한테서 나가는 이자다. 굳이 내지도 않아야 할 이자까지 내면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의 느린 대금정산에 대해 자율규제 논의기구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이코노미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금정산 시기가 늦어지는 것 관련해서는 플랫폼 자율규제(논의기구)에서 쿠팡이 대금정산 시기를 단축하기로 입장을 밝혔고, 연내에 시스템을 마련해서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고 답했다.김종민 의원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쿠팡이 대출액의 70% 가까이 된다. 쿠팡이 제일 문제긴 하다. 그런데 쿠팡 이외에도 7개 플랫폼 업체가 다 해당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서도 한기정 위원장은 “다른 플랫폼 업체들은 구매확정으로부터 10일 가량”이면 대금정산이 이뤄진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입법 필요성에도 공정위는 자율규제가 먼저란 입장 반복하지만 김종민 의원은 “법을 좀 고쳐야 한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이 발의가 돼 있다. 법을 좀 고쳐서 최장기한을 30일로 고친다거나 조치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만 간다면 또 대규모 플랫폼업체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불가피하다 그러면 공정위는 그런가보다 하고 또 넘어간다. 자율규제니까”라며, “중소업체들이 항의를 할 수가 없다. 사실상 갑 얘기를 그냥 들어야 한다. 괜히 가서 불만 얘기하면 또 입점업체에 불이익 줄 수 있으니까”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자율규제 진행상황을 놓고보면, 자율규제가 돼야 할 영역이 있고, 지금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에는 갑을간의 힘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갑을관계를 규정하는 입법이 불가피한 분야와 조항이 있다”며, “이 점을 이번에 좀 구분을 해서 입법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한기정 위원장은 거듭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금정산 시기 관련해서는 쿠팡이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자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른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대금정산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저희가 좀더 확인해보고, 만약에 대규모유통업법보다 더 긴 유통업체가 있다면 자율규제에 담아보겠다. 훨씬 대금정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이에 “법이 정한 기간도 너무 길다. 그보다 줄여야 한다”고 김종민 의원이 재차 주장하자, 한기정 의원장은 “자율규제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성과를 못 내면 법적규율을 하겠다”면서, 입법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우선은 자율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내비쳤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