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중소상인 호흡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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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소상인 호흡기 역할” 중소상인들, 윤석열 정부 의무휴업제 폐지 논의 반대

기사입력2022-08-09 16:05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자 중소상인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는 현재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민제안 TOP10 온라인 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안건으로 올린 바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중소 상인들의 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유통 대기업들과 지역 중소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 시행 초기 재벌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의무휴업제를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익성을 인정받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게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나긴 싸움 끝에 어렵게 만들어낸 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이므로 정부가 중소 상인을 사지로 내몰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