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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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최근 5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급증 코로나19 이후 분쟁 건수와 사업 분야 대폭 증가

기사입력2022-07-26 15:2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동안 지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2017년 12건, 2018년 17건→2020년 73건, 2021년 103건)했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3개 분야(▲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에서, 코로나 19 이후인 2021년에는 12개 분야(기존 3개 분야에 더해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9개 분야 추가) 로 늘어났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관련 주요 분쟁 사례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가품 또는 판매금지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정지 조치를 하면서 판매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폐업, 사업자 양도양수, 소비자와의 환불 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약관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해 보류하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광고비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소비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등이었다.

조정원은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