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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소비자 부담 2300억 추정”
양정숙 의원 “앱마켓 시장경쟁 활성화 해야”
- 기사입력2022-05-03 11:2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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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와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의 요금인상으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3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애플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안을 우회해 인앱결제를 강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화로 OTT와 음악스트리밍 서비스가 잇따라 요금인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3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3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은 국내 OTT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가입자가 많은 서비스 중 요금인상을 단행했거나, 요금인상 계획에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금인상률, 인상금액, 연간 추가 부담액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양정숙 의원은 “구글은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금지되고, 6월부터는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며, 이로 인해 “6월 이후에는 다른 분야 콘텐츠 서비스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음악 관련 앱서비스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1위 사업자인 멜론은 최근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멜론이 플로·네이버뮤직 등 다른 사업자 요금인상 수준으로 한다면 인상률이 14.7% 규모일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연간 소비자 부담액이 6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치면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약 1300억원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국내 OTT들 역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웨이브와 티빙이 14.7%, 시즌은 15.2% 규모를 인상했다. 양정속 의원은 이들의 인상금액에 따른 부담증가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봤다.다만, PC 및 모바일 웹결제 등 인앱결제가 아닌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앱마켓들의 시장경쟁 활성화”라고 주장했다.전세계 스파트폰 OS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2021년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의 86.2%를 차지하고 있다.양 의원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도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권고와 이를 이행하는 모바일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