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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삼성중공업
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부과…권리귀속 등을 담은 서면 요구해야
- 기사입력2021-10-18 16: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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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에 권리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는 구매사양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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