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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마켓 플랫폼 갑질 횡포에 신뢰 바닥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 기사입력2021-03-02 16:1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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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입점업체가 13.2%에 불과해, 앱마켓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앱마켓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앱마켓 입점사업자 25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경험, 검색 노출기준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및 인식, 수수료·광고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다.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0%에 달했다. 플랫폼별로 보면 애플 앱스토어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했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고, 구글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앱 등록기준 불명확과 앱 등록절차 지연 관련이 23.6%에 이른다. 이어서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았다. 또 시장의 독점적 구조개선(46.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등이 뒤따랐다.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다. 구체적으로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등이 있었다.
과반수 이상(60.8%)의 사업자는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사업자는 18.4%에 그쳤다.
앱마켓은 모든 사업자들이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다. 대부분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
중개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0.8%로 다수의 사업자가 수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지불한 광고비가 있는 사업자는 22.8%로 조사됐다. 1개월 등 1개 어플 기준 광고비는 구글 구글플레이가 평균 140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애플 앱스토어는 평균 585만원, 원스토어는 평균 272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