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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인도 수출 줄었는데, 규제장벽은 더 높아졌다
4월부터 강화된 관세법 시행…원산지 검증 등 수출기업 유의해야
- 기사입력2020-02-28 13:4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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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2019년 한국 對인도수출 151억달러, 전년대비 3.2% 감소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는 오는 4월1일부터 개정 관세법을 시행한다. 개정 관세법은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했다.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도 상세히 규정했다.
2019년 한해 동안 한국의 對인도수출은 151억달러로 2018년보다 3.2%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제품(-11.3%)은 인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수요감소 타격을 입었다. 무선통신(-46.3%)도 5G의 상용화 지연에 따라 수출이 줄었고, 디스플레이(-12.3%)는 중국기업의 인도진출에 따라 경쟁이 심화됐다.
특이할 사항으로,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철강(-3.2%)은 인도정부의 수입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세계에서 수입규제조치 활용도 가장 높은 국가”
인도는 “세계에서 수입규제조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이 최근 발간한 ‘알기 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책자에 나오는 문구다.
책자에 따르면 인도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2019년까지 수입규제조치인 신규조사 개시 누적건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다. 2018년 한때 조사 개시건수가 감소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2019년 다시 1위로 올라섰다.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와 같은 수입규제조치는 한국과 인도가 체결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도 포함돼 있다. CEPA는 상품과 서비스교역·투자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사실상 FTA다. 2010년 1월 발효된 CEPA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두 나라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차례 진행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의 개정 관세법은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과했다.
<자료=관세청>또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인도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해 나갈 것”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원산지검증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최근 인도 재무부가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며, “관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인도 관세당국의 실질적인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인도 수출기업에게는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CEPA는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고, 오류사항 수정 및 유효기간 등 원산지증명서 사용에도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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