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 방해…인근에서 동일 영업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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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권리금회수 방해…인근에서 동일 영업 했는데 권리금소송 진행했다고 해서, 임차인의 재개업 장소 제한할 수 없어

기사입력2019-11-11 14:00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상가임차인 A씨는 2012년 4월경부터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운영해 왔다. A씨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주야를 불문하고 분식점 운영에 매달렸고, A씨의 이러한 노력 덕에 인근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점차 순익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5년 만료시점을 1개월 남짓 남겨둔 2017년 3월경 임대인은 A씨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조금 더 영업해 달라고 매달렸지만, 임대인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보상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 계약기간 5년을 채웠으니 무조건 상가를 비워달라는 얘기뿐이었다.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에게 5년 동안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2018년 10월16일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 또는 갱신된 계약은 10년)하고 있었다. 그래서 임차인 A씨는 ‘권리금회수 기회의 보호’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계약종료를 불과 한 달 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다행히 전부터 해당 상가 인수에 관심을 보여 왔던 처제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 측에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임차인 측이 상임법에서 보장되는 5년을 채웠기 때문에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신규임차인이 처제인 점을 봤을 때 허위계약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권리금소송을 진행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어디에서 재개업할지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다.<사진=뉴시스>

결국 건물주 측은 임차인 측을 상대로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 A씨는 건물주의 권리금회수 방해를 주장하며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이 종반에 다다르자,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왜냐하면 A씨는 분식점을 운영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소상공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A씨는 종전 상가 부근의 다른 상가를 빌려 기존 분식점을 계속 운영했다.

그러자 임대인 측은 동일한 영업을 부근에서 개업했으므로 임차인 측의 권리금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은 더욱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나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2019년 1월16일에 있었던 ‘권리금소송’ 선고공판에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1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임차인 측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주 측이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 관계만을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주 측의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임차인이 인근 상가로 이전하여 동일한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정으로는 임차인 측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권리금소송을 진행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어디에서 재개업할지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