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은 자가판정 안된다…사전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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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전략기술은 자가판정 안된다…사전판정 신청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시 기업 ‘흔들’…전략물자 대상과 수출절차㊦

기사입력2019-04-22 05: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전략물자를 판정하는데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이 있다. 자가판정은 수출자가 ‘통제대상 품목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전략기술의 경우는 자가판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수다.

수출업체가 자가판정을 하려면, 먼저 판정하려는 물품 및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 즉 품명, HSK번호, 모델형식, 규격 및 성능, 용도 및 기술특성 등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 2와 별표 3에 나오는 전략물자의 규격 및 성능 등과 비교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통상 사내에 연구소, 구매팀 또는 기술팀 등 수출물품 세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관련 부서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판정하고자 하는 물품·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기술에 대한 판정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체 생산품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구입처로부터 판정결과나 판정을 위한 자료 등을 요구해 확보해야 한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품·기술의 규격과 성능 및 기술수준이 전략물자·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시 별표 2와 별표 3의 통제품목 및 기술의 규격, 성능 및 수준 등과 비교해 판단한다. 판단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세관 제출용으로 자가판정서(고시 별지 제4호의 3서식)가 필요할 경우 품목명, 기술특성 및 판정결과 등을 해당 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전략기술의 경우는 자가판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전략기술은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수다

반면 사전판정은, 수출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과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해 판정받는 것이다.

일반 산업용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사전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정보 및 품목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품목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란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해당자료는 신청품목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이다.

서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판정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내역 확인 후 보완내용을 입력 또는 제출해야 한다. 일정 기간동안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된다.

판정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하고, 전략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상기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 때 사전판정번호만 기재하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전산으로 연계돼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판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당 판정서는 수출신고시 관세사에게 제공해서,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허가번호를 입력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획득하고, 이후 상대국 바이어에게도 해당 물품은 전략물자임을 통지해야 한다.

전략물자 허가물품은 국제적인 협정에 의해 국가 정보기관과 정보가 공유되므로 전략물자 판정 결과 허가대상의 경우 반드시 주무기관 장의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한다.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위반 시 처벌규정

<자료=대외무역법 발췌>

만일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수출하거나 제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액의 최고 5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전략물자 판정 물품에 대해 최장 3년 이내의 수출입이 금지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처벌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기업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