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제 위반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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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30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제 위반하면 처벌 9개월 계도기간 종료…50인 이상은 2020년, 5인 이상은 2021년 시행

기사입력2019-04-01 15:34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면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월1일 이후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다 적발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고용노동부>

그러나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받을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기업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중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비율이 2018년 3월에는 58.9% 정도였으나 10월말에는 87.7% 수준까지 증가했다.

탄력근로제 도입 의사를 밝힌 기업들의 경우, 법 시행 이전까지 처벌이 유예된다는 점도 변수다. 관련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들 기업은 당분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사업장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2019년 정기감독 대상인 사업장에 현장점검 1~2개월 전 사전 통보해, 기업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준수·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 21개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