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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약,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정’부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청년 분야 정책 12개 제안
- 기사입력2018-05-15 15:5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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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돼야 할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청년 등 4개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 12개를 제안했다. <사진=경제민주화네트워크>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는 15일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기자회견을 열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돼야 할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청년 등 4개분야 경제민주화 정책 12개를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6.13 지방선거가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라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경제정책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굴하고, 골목상권 상생·노동 존중·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4개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 12개는 다음과 같다.
◇공정경제=▲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정 ▲경제민주화 정책 전담 부서 설치 ▲불공정거래 지자체 감독행정 실질화
◇중소상인=▲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및 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노동=▲노동권 기본 조례 제정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제 도입
◇청년=▲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 대책 마련 ▲청년 공공 직접일자리 확대 ▲주거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청년 부담 완화 및 자산형성 지원
이들 단체는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좋은 정책들이 파도처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돼, 각 지역의 중소상인·노동·청년들이 상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는 각 정당 및 광역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정책을 전달하고 정책토론회, 후보 정책 약속 행동 등을 통해 공약 채택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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