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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가채용 했다면…‘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 수 유지 의무없어…3월 법인세 신고 ‘놓치기 쉬운’ 규정
- 기사입력2018-03-07 10:35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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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법인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할 때, 수많은 세액공제감면 규정 중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규정 하나가 있다. 실무상 공제감면 계산과정이 복잡하나, 꼭 챙겨볼 필요가 있는 규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이다.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이 규정은 고용증대를 추진하는데, 인건비 이외에 대표자가 내는 4대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고용이 증가된 중소기업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 1]의 1, 2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표 1]
©중기이코노미법령 문구만을 이해한다면, 추가 고용된 인원에게 지출한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을 개별적으로 계산해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입·퇴사가 빈번하고 근로자가 많은 회사인 경우에는 실무상 계산적용이 복잡할 수도 있어, 세법에서는 별도의 시행령을 두어 계산방식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중기이코노미예를 들어 2017년 법인사업자 인건비 중 청년근로자의 1인당 연봉이 2500만원인 경우, 청년 신입직원 1명을 채용했을 때 약 24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다른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과는 달리, 감면혜택에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감면이후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다. 따라서 2017년에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 법인사업자는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이 규정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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