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유승민 “재벌총수 가석방·사면복권 안하겠다”
차기 1년은 경제위기 극복 집중…“중소·창업·스타트업 중심"
- 기사입력2017-04-14 09:43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다음 1년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 대기업은 개혁에 실패했다”면서 “다음 1년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대한민국 대기업은 개혁에 실패했다”
이날 유 후보는 “대한민국 대기업은 개혁에 실패했다”며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페이스북, 테슬라 등 IT를 기반으로 해 개혁을 이뤘고, 중국이 미국 따라하기를 하며 바이두, 알리바바 등을 키워내는 사이, 대한민국은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대우의 김우중 등 1세대 창업자들이 일으킨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1년 사이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가계부채, 조선해운, 석유화학, 철강 등 어디서 올지 모른다. 지금은 잘나가는 분야가 갑작스레 무너질 수도 있다”며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오지 못하도록 해야지, 공무원 일자리 81만개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다. 조선해운 부도로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지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나. 첫 번째 할 일은 경제위기가 못 오도록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간 쟁점으로 부상한 재벌개혁과 관련 유 후보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레드라인을 설정해, 기업들이 이를 넘으면 가차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를 넘지 않으면 최대한 자유를 누리며 성장의 자유를 줄 것”이라며 “나는 재벌 해체론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벌총수라고 해서 가석방, 사면복권 안하겠다”
그러나 유 후보는 “재벌총수라고 해서 배임, 뇌물, 횡령으로 구속되면 가석방, 사면복권을 안하겠다. 대기업이 부실기업화 돼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면,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퇴출시킬 기업은 퇴출하고, 살릴 기업은 살리겠다”며 “기업에만 변하라고 말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이런 기관들이 기업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잘 알고 있다. 정치권력부터 변하고 나서 기업에 변화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기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유 후보는 “창업·스타트업·중소기업 중심이 될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이어 “중국 경제를 이끄는 알리바바의 마윈, 바이두의 리옌홍 등 슘페터가 말한 ‘1세 창업가’들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한다”며 “혁신을 일으키는 1명의 사람이 100만명을 먹여 살린다. 창업을 강조하는 이유다. 이제는 우리 중소기업과 창업혁신기업에서 알리바바, 바이두, 페이스북, MS가 부럽지 않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하며,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