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승격·적합업종 법제화 과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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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중소기업부 승격·적합업종 법제화 과제 요구 중기중앙회, ‘中企 중심 바른시장경제 구축 7대 정책과제’

기사입력2017-03-29 13:43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29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중소기업부’ 승격을 과제로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이다.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고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청의 소관 법령은 20개, 예산은 2016년 기준 8조1000억원이다.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15위로, 환경부나 문체부 보다도 크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기중앙회는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을 막고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2011년도부터 자율권고·합의로 운영해 온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111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6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사항 미이행, 합의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의 부재 등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기업의 상생의지가 미흡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편법진출(한식뷔페, 음료자판기 등)도 많은데다, 합의도출에 장시간이 걸리는 등 제도 이행력도 취약해 법제화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지원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 ▲중소기업 R&D 예산 30% 수준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등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이날 정책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하며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새로운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책과제는 중앙회 내부뿐만 아니라 각 협회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됐으며, 차후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