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토목공사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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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건설·토목공사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줄 듯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

기사입력2017-02-15 13:23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등의 사업을 다른 이에게 도급하거나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람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가 공사비에 별도로 계상해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보건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재원이다.

2013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부터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토목공사는 1000억원 이상)에서는 보건관리자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금액이 넘는 공사현장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안전관리 비용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벌어졌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별표 1, 오늘쪽 부분이 개정내용임.<자료=정원석 노무사> ©중기이코노미

이번 고용노동부 고시개정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인상(현행 대비 9.04%)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개정에는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했고 ▲건설현장의 화재,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 등의 규정은 예산 및 입찰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5월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연간 690억원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