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두산중공업 과징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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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두산중공업 과징금 3억 최저가입찰 해놓고 또 입찰해 대금 깎아…공정위 ‘검찰 고발’

기사입력2016-11-07 14: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비용 절감을 위해 하도급 대금을 멋대로 깎은 두산중공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1년부터 2년간 82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입찰을 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였다.

가령 두산중공업은 프레임 설계와 도면 외주 구매예산을 7500만원으로 잡은 뒤 최저가 입찰공고를 냈다. 수급사업자 A사는 최저가인 7200만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입찰을 실시했고, A사는 7000만원을 써낸 2차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산중공업은 총 4억21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법 4조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결정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이 하도급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으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