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업은행에 주주대표소송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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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기재부, 산업은행에 주주대표소송 제기해야” 경제개혁연대, 산업은행·금융위도 대우조선 전·현직 이사 대상 소송 요구

기사입력2016-08-09 20:5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제개혁연대가 9일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기재부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이사들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2대주주인 금융위원회도 대우조선 전·현직 이사들에게 주주대표소송을 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6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산업은행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시스>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은행 이사들이 상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게 돼 있음에도 해당 의무를 게을리 했기에, 상법 제39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재부가 산업은행 주식 92.01%를 소유한 주주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서는 조선업 불황, 해양플랜트 사업손실 등 외부적 요인 이외 해양플랜트의 무리한 수주, 무리한 해외투자,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 등 내부적 요인을 대우조선의 부실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따라 경제개혁연대는 내부적 요인에 산업은행이 관리 및 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 2014년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오투리조트 조성 사업에 기부금 형식으로 150억원을 지원해 손실을 입자, 산업자원통상부는 강원랜드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기부금 안건에 찬성 또는 기권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강원랜드 감사위원회가 해당 이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기업을 대신해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